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환산지수) 협상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하며 원가에 근거한 적정 보상 계약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4일 협회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물가 및 임금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률을 강요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가 계약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앞서 병원협회는 지난 5월말 건강보험공단과 2023년도 수가계약 협상을 통해 2022년 대비 1.6% 인상된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했다.병원협회의 2023년도 수가 소요재정은 4949억원으로 7개 유형별 수가계약 총액 1조 848억원의 45.6%에 해당한다.협회는 2년 연속 수가 계약 협상 결렬의 부담감으로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송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보장성 확대 상황에서 병원의 실질적 경영 현황을 공단에 설명했다. 급여 수익 증가는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따른 현상"이라면서 "비급여 감소와 함께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종사자 증가 및 처우개선으로 병원의 관리 운영비용을 계속 증가했다"고 협상 과정 상황을 전했다.특히 "가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된 부분"이라고 선을 긋고 "정부가 별도의 감염병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지불한 운영비 성격이며 의료수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의 수가계약 협상은 가입자 중심의 비용 투입 억제에 집중됐다.복지부 공무원 출신인 송 부회장은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가입자 부담은 이해하나 적정의료 제공에 대한 적정비용 부담 고려가 부재했다"면서 "물가인상 등으로 의료기관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비용 투입 억제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밴드 설정 지연에 따른 충분한 협상 기회를 상실했고, 협상이라기보다 통보에 가까운 협상으로 진행됐다"며 독단적인 협상 방식을 강하게 성토했다.병원협회는 현 수가계약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수가역전 현상, 지불체계 붕괴 심화 "보험료 적정부담 인식개선 필요"송 부회장은 "원가 이하, 적정보전에 대한 논의 없이 물가 및 임금 인상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률을 강요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적정원가에 기반해 환산지수를 재산출하거나, 현행 SGR 모형에 원가보전 지수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년도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 종료 현황. 의원과 한방은 협상이 결렬됐다.의원급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아진 수가역전 현상 해소 방안도 제언했다.송 부회장은 "병의원 수가역전 현상으로 지불 보상체계 붕괴와 의료진 이탈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현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하에서 수가역전 현상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가 아닌 적정원가에 기반한 병원과 의원 단일 환산지수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정부담 인식 전환도 제시했다.그는 "수가인상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용 부담 증가로만 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적정부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추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협상 마지막 날 밴드를 확정한 후 진행하는 현재의 밤샘 협상과 인상률 통보식 협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밴드를 사전에 설정하고 공단 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해 통보가 아닌 계약 당사자와 동등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를 배려한 협상 방식을 주창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가협상 구조를 이대로 두면 해가 갈수록 길어질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 당장 7월부터 내년도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한다." 건보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4일 건정심에서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 결과를 보고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수가협상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계약일 자정을 넘겨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진 상황. 가장 먼저 수가협상에 성공한 대한의사협회가 도장을 찍은 시점이 오전 7시가 다 된 시점. 지난해 대한병원협회도 자정을 넘기고도 다음날 오전 9시경 타결한 바있다. 윤석준 위원장은 이처럼 매년 늦춰지는 수가협상의 마감시한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수가협상을 마치고도 언급했지만 오늘(4일) 건정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말했고, 그 대안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건정심 위원들도 공감해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수가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년도 12월쯤 돼서야 수가계약과 관련한 환산지수 연구를 시작, 5월쯤돼야 그 결과를 도출한다. 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결국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후에 부랴부랴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 들어가고 협상 마지막날까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그는 "매년 연말에 SGR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다음연도 연초에 연구를 시작, 수가협상 직전에 데이터가 나온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7월부터 환산지수 연구를 시작해 연말쯤 결과를 도출하면 다음연도 초에 관계자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의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SRG연구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논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가입자, 공급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 모형으로 협상을 하다보니 매우 어려웠다"면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유지했으니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올해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의 역대급 재정확보했지만 어느때 보다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여파로 공급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가입자 측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 그나마 일부 의료기관은 성장하면서 타 직군에 비해 나았던 점을 데이터로 제시해 설득에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또한 윤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더욱 벌어진 환산지수 역전현상에 대해서도 함께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다. 실제로 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수가계약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2022년도 90.2원으로 병원급 78.4점보다 약 12점 격차가 생겼다. 이는 2021년도 의원급은 87.6점, 병원급은 77.3점으로 약 10점 격차에서 더 벌어진 것. 윤 위원장은 "현재 수가협상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7월에 이 부분도 핵심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아직 협상을 마치지 못한 병협과 치협에도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병협과 치협이 타협을 이루지 못했지만 타협의 정신은 계속 갖고 가야한다"강조하며 "이와 관련 다음주 예정된 건정심 소위에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추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현재로서는 가격만을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한다."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에 기존 방식인 SGR 모형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협상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과 함께 우려로 여겨지는 진료량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오인환)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기존 수가협상에서 적용되는 SGR 모형은 가격만을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해 진료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연구진은 이 같은 SGR 모형은 진료량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하게 위해 AR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건보공단이 인정가능한 수가 인상률에 실제 진료비 통계를 비교, 실제 진료비 증가가 건보공단이 고려한 수가인상률과 맞지 않을 경우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국의 SGR 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가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고 현재 미국에서 SGR 모형에 따른 수가 인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수가협상 방안이 무엇인지수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AR모형은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율을 산출함에 있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 값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SGR 모형과 함께 AR 모형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력을 올려주는 것 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AR 모형의 경우 2013년때부터 건보공단이 도입을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그동안의 수가협상에서도 실질적으로 SGR 모형 결과가 그대로 적용됐는지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다. 결국 건보공단이 수가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까지 건보공단이 SGR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았지 않나"라며 "현실적으로 수가협상에 AR 모형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매년 되풀이 되는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번에는 개선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들이 생각하는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들이 참여하는 '수가계약제도 발전협의체'(이하 발전협의체)를 시작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매년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 직후 공급자단체들은 수가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매년 자정을 넘기며 계속되는 수가협상 방식에 대한 비효율성 지적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난 5월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밤 12시를 넘기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가도록 정하고 있지만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벽 5시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재정 파이나 통계는 이미 다 도출된 상태로 재정운영위원회를 앞당기는 등 시간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건보공단도 유형별 수가협상의 세분화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빅5 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을 같이 놓고 수가를 협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재정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발전협의체에서는 경희대 오인환 교수가 그동안 진행한 '2018년도 유형별 환자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중립자적 입장에서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이평수 초빙교수가 수가계약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참석한 유형별 공급자단체들과 건보공단이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발전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은 각 공급자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수가협상에 대한 발전방향을 청취하기 위함"이라며 "공급자단체 별로 회원들을 의식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수가협상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향후 수가협상에서 기본적인 통계자료 외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즉, 수가협상에 기본바탕이 되는 SGR 모형에 대한 환산지수 산출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협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SGR 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가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고 현재 미국에서 SGR 모형에 따른 수가 인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수가협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8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이 10조 5341억원이다. 건강보험 조합장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액 현황을 발표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보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재부는 현 건강보험법 등에 입각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기재부 지원액은 7조 973억원이다. 김용익 의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기재부가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원액을 방치한 셈이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해 방대한 진료비 심사물량(연간 14억 여건)과 허위부당 청구 및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심층평가를 통해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누수가 증가해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상한 논리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도 안주면서 복지부를 향해 살림을 못한다며 현 가계부를 뜯어고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보건의료 살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유형별 수가계약 마다 기재부 공무원은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더불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기재부 입장에서 건강보험은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경제논리로 보면, 요양기관을 법과 제도로 엄격히 관리하면 건강보험료만으로 충분히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부지불식간에 지원액을 줄이면서 강력한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 결국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 8년간 10조원이 넘는 건보 지원액을 미지급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내세우며 진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사실상 가입자 등을 지원하는 국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진료비 심사체계 즉, 요양기관 압박책으로 가능하다는 경제논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게 2015년 한국 보건의료의 현주소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착상태에 빠졌던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논의가 본격 재논의된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막대한 경영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식대수가 개선 논의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요 공급자 단체가 참석하는 '식대수가개선협의체'를 개최했다. 식대수가는 2008년 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 상태이다. 현재 일반식 3390원(기본가격)과 치료식 4030원(기본가격)을 토대로 영양사와 조시라 인력가산 및 선택메뉴, 직영가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식대수가 인상을 포함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공급자단체 유형별 수가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를 넘겨 1년이 가까운 지난 현재까지 식대수가는 고착 상태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 개선 논의가 '올스톱'됐기 때문. 협의체에 참석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 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식대수가 개선 논의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식대개선 논의를 재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복지부도 식대수가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여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들의 재정적인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개선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급자단체는 빠르면 8월 건정심에 식대수가 개선방안이 보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큰 틀에서 식대수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합의를 봤다"며 "수가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지만 빠르면 8월 건정심을 통해 발표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영양사협회 등에서는 9년째 동결 중인 식대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병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한 입원환자식 원가는 7099원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된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올해 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물가와 임금 등 인상률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식대수가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식대수가 개선방안을 서면 질의했다. 식대수가는 2008년 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 상태이다. 현재 일반식 3390원(기본가격)과 치료식 4030원(기본가격)을 토대로 영양사와 조시라 인력가산 및 선택메뉴, 직영가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식대수가 인상을 포함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공급자단체 유형별 수가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를 넘겨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식대수가는 고착 상태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식대는 급여화 이후 수가인상 없이 9년간 동결 중으로 수가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가산체계가 복잡해 편법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2008년 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 상태다. 표는 식대수가 구성 현황. 이어 병원협회와 영양사협회 등에서 식대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물가와 임금 등 인상률과 식대 재정지출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 식대수가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질의 치료식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화 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지적에 따른 복지부 답변이 실행에 옮겨질지, 아니면 또 다시 해를 넘기는 '양치기 소년'으로 변질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은 의협과의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2.4% 인상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시행에 합의할 것을 의협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것도 협상 시한을 3일 남겨놓고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대조건 카드를 내밀었다. 공단이 의협에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합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협상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 없다. 당시 의협은 왜 2.4% 인상안을 제시했는지 근거를 대라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공단은 의협이 두가지 부대조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은 '갑'과 '을'이 아닌 수평적 관계다. 그러나 공단이 마치 '수퍼 갑'인양 협상에 나서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공단이 제시한 수가협상안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관행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 의협은 "공단은 2.4% 인상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공단의 자의적인 제안과 일관성 없는 협상이 결렬의 원인이며, 페널티 부여가 불가피하다면 그 사유를 밝히라"고 건정심 위원들을 압박했다. 더 황당한 것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협에 대해 페널티를 요구한 게 한의협과 약사회였다는 점이다.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가 한정된 재정을 나눠먹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일단 수가협상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들은 동업자가 아닌 경쟁자로 돌변할 수밖에 없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수가협상에 성실히 응한 것이고,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가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한 거냐"고 따졌다. 또 의협은 "약사회가 건정심에서 보여준 추태는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한다"고 조롱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011년 10월 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자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를 열어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1년 병협은 공단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농민단체 등 8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병협에 패널티를 부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병원에 대한 공단의 최종 협상안이 1.3%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을 부대 결의했다"고 환기시켰다. '을'에 불과한 병협이 감히 '수퍼 갑'인 공단의 협상안을 거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괘씸죄'를 적용, 건정심에서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는 병협의 대정부 투쟁으로 이어져 전국 병원인들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궐기대회로 맞섰다. 병협은 "공단이 일방적인 수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공급자들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건정심 페널티가 겁나 공단 협상안에 도장을 찍는 사례도 속출했다. 병협은 2010년 10월 공단이 제시한 1%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정심에 갈 경우 더 낮아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의협도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으로 공단과 합의한 것이었다. 의협은 "매년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그간 회원들이 입은 누적피해가 너무 크고, 이번에도 건정심으로 가서 페널티를 받으면 회원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처음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수가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체결구조를 이대로 두고는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건정심의 횡포는 국정감사 도마에까지 올랐다. 2010년 10월 정하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의약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관행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가협상에서 단 한번만 공단과 계약이 체결됐을 뿐 나머지 9번은 건정심에서 결정됐다"면서 "이는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기면 페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페널티는 무리한 요구로 협상 결렬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공급자단체가 공단보다 높은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수가협상의 규칙을 어기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급자만 불이익을 받았을 뿐 공단은 단 한번도 없다"면서 "이건 쌍방계약이 아니라 남양유업보다 더한 갑과 을의 관계"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5.20~5.22 기간 중 '수가협상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하의 3편의 기획 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협상 근거자료 미공개, 근거 없는 협상 가이드라인, '13년 수가인상률 순위 오류, 의협과 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시행 강요, 건정심에서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서 항상 페널티 적용 및 공단의 행태를 남양유업보다 더한 갑을 관계에 비유한 내용 등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측의 표현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보는 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수가협상은 외부 수가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와 재정상황, 급여비 변화 및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협상이 끝난 후 연구결과를 공급자 측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가협상 결렬 단체의 경우도 총 9회 중 단 1회만 페널티를 적용해 공단 결렬수치보다 낮게 건정심에서 결정했고 오히려 높은 수치를 받은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공단은 "부대합의는 기본조정률 이외 상호 공감대 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일 뿐이라며 공단이 '총액계약제'나 '성분명처방' 시행을 수가인상률과 결부하여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부대조건'. 수가협상의 충분조건이던 부대조건이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부대합의를 남발했다. 공급자를 비롯해 가입자는 물론 학계에서까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최근 수가계약 관련 한 토론회에서 "부대조건은 실효성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다"고 못 박았다. 공단은 "협상은 상호교환과 타협의 과정이다. 수치만 갖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협상을 위해 부대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남발해서는 안되며, 실효성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동연구 부대조건 '남발'…정책 연관 조건도 등장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05년. 내용은 '유형별 수가계약제'다. 유형별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찌감치 정해진 유형별 수가계약제는 공급자의 반대 등으로 미뤄지다가 2008년도 수가계약에서부터 적용됐다. 이후 등장한 부대조건 중 가장 많은 것은 공급자 단체와 공단이 함께 환산지수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2009~2012년 4년 연속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다. 의원과 병원에는 회계자료 협조가 단골로 등장했다. 의·병원·약국 주요 부대합의 내용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기여를 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수가협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부대합의사항들은 ▲2009년 병원과 의원의 약제비 절감 ▲2011년 병원의 포괄수가제(DRG) 정책 협조 등이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가입자 단체 관계자들은 2009년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만 재정관리에 일부 효과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병의원은 1년 동안 약제비를 4000억원 절감하겠다고 약속하고 병원은 1.4%, 의원은 3%의 수가를 받았다. 목표 달성 여부를 다음년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병의원은 약제비 절감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병협과 의협은 공단과 패널티 여부를 두고 합의를 못하고 끝내 사상 처음 두 단체가 함께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입자단체와 두 단체는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다른 부대조건을 더하면서 패널티를 면했다. 김진현 교수는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은 건보재정 절감에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 공단은 재정지출관리도 못하고 구속력 없는 부대조건만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도 "그동안 다양한 부대조건이 제시되고, 실제 계약 내용의 일부로 성사돼 왔지만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대조건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단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해 합의된 2011년 병원의 DRG 정책 협조는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대체조제 20배 확대는 의료계 반대가 극심해 합의점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단과 약사회가 부대조건으로 밀어부쳤다. 학계 "실행가능성 있어야"…부대조건 범위는 '이견' 학자들은 부대조건을 남발해서는 안되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대조건의 범위를 건보재정 절감차원에서 정해야 할지, 정책적인 부분과도 연계를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씩 달리했다. 김진현 교수는 "직접적으로 가격과 양을 관리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하는데 정책개선책을 자꾸 내놓으면 뭐하냐"고 반문하며 "건보 재정관리가 잘 되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성분명처방 등을 제시했다가 공급자단체의 반대로 철회하기도 했다. 총액계약제 도입은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도 "공단이 부대조건을 너무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부대조건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된다. 사후적으로 이행여부 확인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수가는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정책과도 관계되는 등 다양한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재정관리라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제도개선과도 당연히 연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와 연결하되 단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정책과 부대조건이 연계되는 것은 맞지만 합리적인 환산지수 계약방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한번에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라고 하면 공급자 단체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년도 진료비 총량을 반반 책임지는 구조라든지, 책임을 한쪽이 떠안는 게 아니라 서로 분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5.20~5.22 기간 중 '수가협상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하의 3편의 기획 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협상 근거자료 미공개, 근거 없는 협상 가이드라인, '13년 수가인상률 순위 오류, 의협과 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시행 강요, 건정심에서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서 항상 페널티 적용 및 공단의 행태를 남양유업보다 더한 갑을 관계에 비유한 내용 등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측의 표현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보는 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수가협상은 외부 수가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와 재정상황, 급여비 변화 및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협상이 끝난 후 연구결과를 공급자 측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가협상 결렬 단체의 경우도 총 9회 중 단 1회만 페널티를 적용해 공단 결렬수치보다 낮게 건정심에서 결정했고 오히려 높은 수치를 받은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공단은 "부대합의는 기본조정률 이외 상호 공감대 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일 뿐이라며 공단이 '총액계약제'나 '성분명처방' 시행을 수가인상률과 결부하여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소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더니 정작 건정심에서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요 휴무 가산만 논의하나.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백성길 중병협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토요일 가산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자 거듭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9년 갑자기 중단된 '중소병원 육성지원 TF'가 2012년 다시 가동해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병원 육성방안은 커녕 간호등급제 논의가 빠진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토요 가산확대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게 중병협의 불만이다. 중병협은 "앞서 중소병원 선진화 TF에서 간호등급제 개편, 세제 지원, 규제 완화, 거점병원 육성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해 크게 기대했지만 이와 관련 정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인사치레를 위한 탁상행정이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단법인화를 추진, 유형별 수가계약 등 계약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위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회원병원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을 앞두고 토요 가산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사협회와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중병협 백성길 회장은 "의협이 의원급의 토요가산 확대만 내세운다면 더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협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이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의사면허 재신고, 의료광고 심의, 의사 연수 교육 등 봉직의를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관련 업무는 다른 단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백 회장은 "이번 건정심에서 토요일 가산 확대안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정부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셈"이라면서 "중병협은 중소병원 2500여 회원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수가 협상 결렬시 패널티는 무리한 요구를 한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수가 결렬에 대한 패널티가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별도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2일 의사협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수가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수가협상은 수가 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상호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가 지적한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크게 ▲협상 당사자들의 교체로 연속성 한계 ▲협상 논리의 합리성 결여 ▲유형별 수가계약제에서의 형평성 한계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가 협상에서 보험자는 수가 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일쑤"라면서 "협상 당사자들이 매년 바뀌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소통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가인상률과 경영수지 보전 등 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반면 보험자는 근거와 논리에 의해 인상폭을 결정하기보다 건보재정을 우선 순위로 두고 협상에 임한다는 것. 게다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급자에게 돌리면서 패널티를 부여해 수가를 깎는 행위도 수가 협상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요양기관이 경영난으로 적정진료가 불가능하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자를 견제해야 할 재정운영위원회가 병의원 경영난에는 무관심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건정심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동수로 구성돼지도 않았는데 표결에 의해 패널티를 결정하는 것은 최악"이라면서 "협상 결렬시 정치논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수가협상 적정화를 위한 개선안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 기능의 제도화라는 것. 이 연구위원은 "협상 결렬시 조정기능을 법제화 할 수 있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과 별도로 가칭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성을 위해 동수의 당사자로 구성해야 하고 공익위원도 당사자가 동의하는 사람들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합의나 강제의 조정 결과는 정부가 당연 고시로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보험자가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적정 수익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적정보상을 전제로 지불제도 변경을 검토해 약·기기·재료 보다는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는 의료계의 과거의 다양한 모습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Back to the 의료계'를 연재합니다. "수가협상 방법을 바꿔야 한다",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친다", "적정 수가를 보장하라"… 매년 10~11월 수가협상 시즌이 되면 나오는 말들이다. 이맘때면 덜 주려는 쪽과 더 받으려는 쪽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이듬해년도의 수가 인상률 계약을 위해 협상을 하는 식의 '수가계약제'가 실시된지 올해로 12년 째다. 의약분업 이후 2000년부터 수가 인상여부 결정은 계약제로 진행돼 왔다. 공급자단체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이 협상을 진행했다. 2012년 수가협상 상견례. 의협과 치협은 공단과 합의하지 못했다. 2007년부터는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등 유형이 6개로 나눠져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공단과 협상을 하고 있다. 공단과 수가협상 시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시작되면서는 유형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상대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시한 내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공단과 삐걱했다. 유형별 협상이 시작된 후 의협과 병협이 수가협상 마감시한 안에 계약 체결 도장을 동시에 찍는 일은 없었다. 이들 단체는 의도치 않게 따로 또 같이 건정심행을 택해왔다. 6번의 협상 중 2번은 의협과 병협 함께 건정심행 2007년 수가협상 시, 병협과 의협은 공단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나란히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2년 뒤인 2009년에도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안과 병협과 의협의 괴리가 커서 결국 이 두 단체는 건정심행을 택해야 했다. 2009년 병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결렬 후 협상장을 나오는 모습(왼쪽)과 당시 의협 좌훈정 대변인이 협상 결렬 브리핑을 하는 모습. 하지만 당시 건정심으로 간 유형에는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보다 더 낮게 수가를 인상하는 패널티가 주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부대조건'과 수가인상을 맞바꿨다. 건정심이 제안한 부대조건은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었다. 이를 만족 못할 시에는 다음해 수가협상에 패널티로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의협과 병협은 건정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각각 3%, 1.4% 수가를 인상했다. 당시 공단의 최종 제시안은 2.7%, 1.2%였다. 유형별 수가계약제로 전환 후 협상결과 의협, 처음으로 협상 타결…병협, 명분과 실리 잃었다가 뭇매 특히 의협은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시작된 이후 매번 공단과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제 6년동안 2011년 딱 한번 제한시간 내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인상합의 안은 2.9%. 부대조건도 없었다. 2009년 건정심 행을 택해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3% 인상에 합의한 것 보다는 오히려 선방했다는 평가다. 의협은 올해도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게다가 의협은 지난 5월 가입자와 공익단체 중심의 불합리한 건정심 인적구조를 지적하며 탈퇴을 선언한 후 현재까지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의협이 없는 상황에서 건정심에서 의원급 수가 논의는 다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의협이 유일하게 수가협상을 타결 했던 2011년, 병협은 홀로 건정심행을 택해야 했다. 의협이 유일하게 협상 타결하고, 병협은 결렬을 외쳤던 2011년 수가협상 상견례. 병협은 3% 이상을 요구하다 공단과 협상에 실패했고, 건정심은 결국 1.7% 인상을 의결했다. 이는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1.9%보다도 낮은 수치다. 병협은 여기에 포괄수가제(DRG) 협조와 환산지수 공동 노력 및 병원 경영 투명화 등의 부대조건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했다. 당시 병원계에서는 병협이 수가 협상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6년동안 의원 초진료비는 2008년 1만 1680원에서 2012년 1만 2890원으로 1210원 인상됐다. 재진료비는 8350원에서 9210원으로 860원 올랐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내년도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의협은 공단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의협은 18일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은 우월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는 등 수가계약 타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절실함도 보이질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협은 "심지어 공단은 수가협상장에서 느닷없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 무리한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의료공급자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2013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애당초 버리는 카드였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이 진정한 의미의 부대조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제시했던 부대조건을 스스로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총액계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총액의 변화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그 변화율의 반영은 최소 자연증가율 이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것과, 공급의 관리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기관계약제와 함께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제비 절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성분명처방 보다 성분, 제형, 함량 등 동일한 약품의 가격일원화(최저가격 일률 적용 또는, 동일약품 중 최저 가격 약품만 급여목록에 등재)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이처럼 공단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외면했다는 것은 오직 협상을 깨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 부대조건을 거부한 것은 의협이 아닌 공단"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허울뿐인 수가계약을 과연 얼마나 더 고집할 것인지 정부의 결단과 공단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면서 "의협은 차기 수가계약부터 수가계약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사협회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첫 수가계약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2012년도 수가계약 체결에 대한 대회원 보고'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환산지수 2.9%를 인상하는 안에 공단과 합의했다. 유형별 협상 이후 첫 공단과 수가계약이 성사된 것. 인상률에 있어서도 부대조건이 없음에도 타 의약단체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며, 지난 6년간 수가계약 중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수가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당/ 의사 1인당 추가 진료비 증가액 하지만 이에 대해 의협은 당초 공언한 원가보전과 물가인상률 5.8%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합리적 수가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2.9%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매년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그간 회원들이 입은 누적피해가 너무 크고, 이번에도 건정심으로 가서 페널티를 받을 경우 회원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고심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의협은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수가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체결구조를 이대로 두고는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는 공단이 정해 놓은 파이를 나눠 먹는 사실상의 총액계약"이라면서 "수가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분업 재평가 등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제에서 제외됐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이하 미래위원회)는 1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3개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의료제도 소위원회의 경우, 의료인력 장기수급계획 마련(의협)과 병상 및 의료기기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 방안(의협),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의협) 등을 보고했다. 미래위원회 논의과제 및 일정. 건강보험 소위원회는 복제약 약가 인하(의협)를 비롯하여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한의협), 보장성 확대(의협, 치의협, 한의협, 공단), 목적세 신설(의협, 치의협), 부과체계 개선(의협, 치의협) 등이 포함됐다. 의료산업 소위원회는 해외환자 유치 고도화 방안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방안, 맞춤재생의료와 중개임상연구·연구중심병원 등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방안을 선정했다.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논의과제에서 빠져 반면, 의약분업 재평가·개선(의협, 병협)과 의료일원화 추진방안(의협),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의협, 병협),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의협) 등은 직역·단체간 논란 소지를 이유로 과제에서 제외됐다. 약사회가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와 처방전 리필제 등도 논의에서 빠졌다. 미래위원회 관게자는 “보건의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포괄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복지부 담당부서 또는 건정심을 통한 논의가 효율적인 과제는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 등에서 제외된 과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4차 미래위원회는 이번달 각 소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7월초 열릴 예정이다.